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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4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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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법 제4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진종합법률사무소
1
우린
1
세헌
1
유진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최용성
1
임창원
1
박해식
1
민홍기
1
장근석
1
김태경
1
김선국
1
김수정
1
이정민
1
김형찬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0년
2.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조치명령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116]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택지개발촉진법
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공2019상,761]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8년
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6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항시설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항공법
행정소송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80, 2013. 5. 29.,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2011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564, 2011. 9. 5., 기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8653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71]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481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580]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180 판결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78]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1999년
12.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37, 1999. 5. 28.,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3, 1999. 5. 14.,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81,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2,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8,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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